사이트정책

본 약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NEPS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NEPS에 대한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NEPS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NEPS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NEP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 NEPS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원 : NEPS에 회사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NEP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6.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별도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

• 1.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화면에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칸에 체크한 경우 상기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NEPS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 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공공 아이핀 인증, SMS 인증, 이메일 인증, 공인인증서 설치 및 인증 등)를 완료하여야 성립됩니다.
•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완료한 경우 신청자의 청약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사항 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하자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 4. NEPS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5. NEPS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다른 사람의 NEPS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4) NEPS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NEPS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6)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NEPS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NEPS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4.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문판정·수출허가 등 민원 업무 처리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 1. 가입 신청자가 NEPS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3. 회원은 NEPS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로그아웃 해야 하며, 정확히 로그아웃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 NEPS는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2.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 1. 전략물자의 전문판정, 수출허가, 수입목적확인서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하는 민원업무
• 2. 핵물질 수출입승인 등 통합공고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요건확인 민원업무
• 3. 핵물질 수출입사전보고, 허가면제거래보고 등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고업무
• 4. 상기업무와 관련된 민원상담
• 5. 수출입통제 관련 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모니터링뉴스 발송 등의 홍보활동

• 1. NEPS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NEPS 관리 및 운영기관은 필요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NEPS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회원에게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5. NEPS는 회원이 시스템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계정을 휴면 계정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삭제 30일전 이메일로 회원에게 계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합니다.

•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회원정보관리>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가입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내에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 관계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제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3)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고 판단한 경우
•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원이 시스템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30일전 이메일로 관련 사항을 고지합니다.
• 4.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합니다. 다만, 전문판정·수출허가 등 민원 업무 처리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 본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8)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NEPS에 게시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보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판정·수출허가 등 민원업무를 위해 접수된 게시물은 예외로 합니다.
• 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 발송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NEPS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2. 이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원자력안전위원회, NEPS 운영진,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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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일체의 영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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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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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3. 이용자는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 게시물에 포함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우려가 없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 1. NEPS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NEPS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NEPS는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NEPS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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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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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NEPS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