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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www.neps.go.kr')(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홈페이지 회원명부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서비스(카카오알림톡/문자메세지 발송 등) 제공,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용자ID, 비밀번호, 부서, 직책, 연락처,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상호(영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영문), 사업장 전화번호, FAX번호, 업태, 종목, 무역업등록번호
• 수집방법 : NEPS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수정
•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회원탈퇴 시까지(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기능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및 카카오알림톡/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탁받은 업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성명, 사용자ID, 비밀번호, 부서, 직책, 연락처,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상호(영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영문), 사업장 전화번호, FAX번호, 업태, 종목, 무역업등록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회원 탈퇴 시 또는 해당 용역 종료 시까지

제3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사용자ID, 비밀번호, 부서, 직책, 연락처, e-mail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상호(영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영문), 사업장 전화번호, 업태, 종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
  •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FAX번호, 무역업등록번호
  • 기타항목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 1. 법령 근거 :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법령
  •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민원신청/처리 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찬서
  • 직책 : 실장
  • 직급 :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42-860-9837, chans@kinac.re.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수출입통제실
  • 담당자 : 김시원
  • 연락처 : 042-860-9773, swkim@kinac.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수출입통제실
  • 담당자 : 김시원
  • 연락처 : 042-860-9773, swkim@kinac.re.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12.13.~2023.12.31. 적용지침

2016.01.01.~2021.12.12. 적용지침

본 약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NEPS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NEPS에 대한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NEPS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NEPS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NEP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 NEPS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원 : NEPS에 회사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NEP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6.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별도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

• 1.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화면에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칸에 체크한 경우 상기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NEPS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 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공공 아이핀 인증, SMS 인증, 이메일 인증, 공인인증서 설치 및 인증 등)를 완료하여야 성립됩니다.
•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완료한 경우 신청자의 청약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사항 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하자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 4. NEPS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5. NEPS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다른 사람의 NEPS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4) NEPS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NEPS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6)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NEPS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NEPS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4.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문판정·수출허가 등 민원 업무 처리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 1. 가입 신청자가 NEPS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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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PS는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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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 1. 전략물자의 전문판정, 수출허가, 수입목적확인서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하는 민원업무
• 2. 핵물질 수출입승인 등 통합공고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요건확인 민원업무
• 3. 핵물질 수출입사전보고, 허가면제거래보고 등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고업무
• 4. 상기업무와 관련된 민원상담
• 5. 수출입통제 관련 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모니터링뉴스 발송 등의 홍보활동

• 1. NEPS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NEPS 관리 및 운영기관은 필요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NEPS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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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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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고 판단한 경우
•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원이 시스템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30일전 이메일로 관련 사항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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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원자력안전위원회, NEPS 운영진,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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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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