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www.neps.go.kr')(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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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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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열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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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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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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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운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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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본인인증 포함), 회원서비스(카카오알림톡/문자메세지 발송 등) 제공,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성명, 사용자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직장명, 부서, 직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FAX번호 | 회원탈퇴 시까지(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름)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요령,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세부적인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③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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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사업자(㈜NICE평가정보) | 본인인증 |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 인증 후 즉시 파기 |
| ㈜엠앤와이즈 | 카카오알림톡/문자메세지 발송 | 휴대전화번호 | 발송 후 3개월 경과 시 파기 |
제3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연락처 | 위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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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바론시스템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회원관리, 기능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 042-477-9339 | 회원 탈퇴 시 또는 해당 용역 종료 시까지 |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 1. 법령 근거 :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법령
-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민원신청/처리 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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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및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및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아래 링크를 통해 이의제기 페이지로 안내합니다. ※ 이의절차 :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불복구제(www.neps.go.kr)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찬서
직책 : 수출입통제실장
연락처 : 042-860-983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 백인선
연락처 : 042-860-9809, isback@kinac.re.kr
② 정보주체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 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수출입통제실
담당자 : 백인선
연락처 : 042-860-9809, isback@kinac.re.kr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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