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수출통제 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통제번호(통제체제) |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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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 | 시스템, 장비 및 부품 | |
0A001 (NT1) | 원자로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와 부품 | |
a | 원자로 | |
b | 원자로 용기 |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포함 |
c | 핵연료 교환기 | |
d | 원자로 제어봉 및 장비 | 제어봉 지지구조물 부착대 제어봉운전 기계장치 제어봉 안내관 |
e | 원자로 압력관 | |
f | 핵연료 피복관 | |
g | 1차 냉각재용 펌프 | 밀봉 시스템 Canned-Driven 펌프 관성질량 시스템 |
h | 원자로 내부 구조물 | 노심 지지대 핵연료 채널 열중성자 차폐 배플 노심 격자판 배분판 |
i | 열교환기(증기발생기) | |
j | 중성자 검출 및 측정 장치 | 노심내 중성자속 검출장치 |
k | 외부 열 차폐체 | |
0B | 시험, 검사 및 생산장비 | |
0B001 (NM2.5) |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그리고 특수 핵분열성물질 등의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그 용도로 전용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와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 |
a |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그리고 특수 핵분열성물질의 동위원소 분리를 위해 전용 설계된 공장으로 다음의 것 |
1. 가스원심 분리공장 2. 가스확산 분리공장 3. 공기역학 분리공장 4. 화학적교환 분리공장 5. 이온교환 분리공장 6. 원자력증기레이저이용 동위원소분리 (AVLIS)공장 7. 분자레이저 이용 동위원소 분리 (MLIS)공장 8. 플라즈마 분리공장 9. 전자기 분리공장 |
b | 가스원심분리기와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조립체 및 부품 |
1. 가스원심 분리기 2. 회전자 조립체 3. 회전자 관 4. 링 또는 밸로우즈 5. 배플 6. 상단캡/하단캡 7. 고정부품(자기 지지 베어링) 8. 베어링 및 댐퍼 9. 분자 펌프 10. 모터 고정자 11. 원심분리기 하우징 또는 용기 12. 스쿠프 13. 특수 차단 및 제어 밸브 14. 주파수변환기 15. 지름 10~160밀리미터의 벨로우즈밸브로서 육불화우라늄의 부식성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된 것 |
c | 가스확산농축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조립체·부품 |
1. 가스확산막 2. 확산 하우징 3. 압축기 및 가스송풍기 4. 회전축 밀봉장치 5. UF6 냉각 열교환기 6. 특수 차단 및 제어밸브 |
d | 공기역학 농축 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
1. 분리노즐 2. 소용돌이관 3. 압축기 및 가스송풍기 4. 회전축 밀봉장치 5. 가스냉각용 열교환기 6. 하우징 7. 특수차단 및 제어밸브 8. UF6/운반가스 분리장치 |
e | 화학적 교환 농축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
1. 액체-액체 교환 탑 2. 액체-액체 원심 접촉기 3. 전기 화학적 환원셀 4. 우라늄환원 계통 및 장비 5. 급송 계통 6. 우라늄 산화계통 |
f | 이온교환 농축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속품 |
1. 고속반응 이온교환 수지/흡착제 2. 이온교환탑 3. 이온교환 환류시스템 |
g | 원자증기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AVLIS) 공정을 위해 전용설계, 준비된 장비와 부품으로 다음의 것 |
1. 우라늄 증기화 계통 2. 액체 우라늄 금속 처리계통 3. 우라늄 금속생성물 및 잔재물 수집기 4. 분리모듈 하우징 5. 레이저 계통 |
h | 분자레이저 동위원소 분리공정과 동위원소 선택적 레이저 활성화에 의한 화학반응법을 위해 특수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및 부품으로 다음의 것 |
1. 초음속 팽창 노즐 2. UF5 생성물 혹은 잔재물 수집기 3. UF6/운반가스 압축기 4. 회전축 밀봉 5. 불소화 계통 6. UF6/운반가스 분리계통 7. 레이저 계통 |
i | 플라즈마 분리 농축 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
1. 마이크로파 에너지원 및 안테나 2. 이온 여기화 코일 3. 우라늄 플라즈마 발생시스템 4. 우라늄 금속 생성물 수집 및 잔재물 수집기 조립체 5. 분리모듈 하우징 |
j | 전자기 농축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
1. 이온 소스 2. 이온 수집기 3. 진공 하우징 4. 자극 편 5. 고압 전원공급장치 6. 자기력 공급장치 |
0B002 | 동위원소 분리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보조장치·장비·부품 | |
a | 농축공정으로 UF6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급송 고온고압로, 오븐 또는 계통 | |
b | 농축공정에서부터 가열된 상태로 배출된 UF6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응축 또는 냉각 트랩 | |
c | UF6를 액상 또는 고체상으로 변환하여 압축에 의해 농축공정으로부터 UF6를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고화 또는 액화 저장소 | |
d | - UF6 생성물 및 잔재물을 용기로 담는데 사용되는 저장소 - 회수한 UF6 생성물 및 잔재물을 용기에 담기 위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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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헤더 파이핑 계통 | |
f | 진공계통 및 펌프 | |
g | UF6 질량분석기/이온 소스 | |
0B003 (NT7.1) | 우라늄 변환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계통 | |
a | 우라늄 정광을 UO3로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b | UO3를 UF6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계통 | |
c | UO3를 UO2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d | UO2를 UF4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e | UF4를 UF6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f | UF4를 우라늄 금속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g | UF6를 UO2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h | UF6를 UF4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i | UO2를 UCL4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0B004(NT6) | 중수, 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을 생산 또는 농축하기 위한 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 |
a | 중수, 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다음의 것 | 1. 물-황화수소 교환 공장 2. 암모니아 수소교환 공장 |
b | 장비 및 부품으로 다음의 것 |
1. 물-황화수소 교환탑 2. 송풍기 및 압축기 3.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4. 탑 내장장치 및 단 펌프 5. 암모니아 분해장치 6. 적외선 흡수 분석기 7. 촉매작용 버너 8. 중수 고순도화 장치 완성품 또는 그를 위한 탑 9. 암모니아 합성용 전환기 혹은 합성기 |
0B005 (NT4, NM2.4) | 핵연료 가공공장과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 |
핵물질 생산공정과 직접 접하거나, 직접 가공, 제어하는 장비 | 소결체 검사기 등 | |
피복재내에 핵물질을 밀봉 하는 장비 | 자동 용접기 등 | |
피복 또는 밀봉상태를 검사 하는 장비 | X선 시험 장비 헬륨 누출 감시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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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핵연료의 마무리를 검사하는 장비 | 감마선 조사 장비 등 | |
원자로 핵연료를 조립하는 장비 | ||
0B006 (NT3) |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 |
a | 조사후 원자로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공장 | 조사후 핵연료, 주요 핵물질,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의 처리공정과 직접 접하거나 이를 직접 제어하는 장비 및 부품 |
b | 조사후 핵연료 절단기 |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원격조작 장비 |
c | 용해조 |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특별히 설계된 임계 안전용기 |
d | 용매 추출기 또는 용매 추출장비 |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용매 추출기 |
e | 화학약품 취급용기 또는 저장조 | 재처리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취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 또는 저장조 |
f | 공정제어를 위한 중성자 계측계통 | |
0B007 (NT7.2) | 플루토늄 변환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a | 플루토늄 질산염을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 |
b | 금속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설비 | |
0C | 물질 | |
0C001 (NM1.1) | 핵원료 물질 |
- 천연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 토륨(thorium) - 금속, 합금, 화합물 또는 농축된 상기 a-c 물질중 하나 이상 함유물질 - IAEA에서 정하는 농축도로 상기 a-c 물질중 하나이상 함유물질 - IAEA 이사회가 정하는 물질 |
0C002 (NM1.2) | 특수 핵분열성 물질 |
- 플루토늄 239 - 우라늄 233 - 우라늄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 - 상기 a-c 물질중 하나이상 함유물질 - IAEA 이사회가 정하는 핵물질 |
0C003 (NT2.1) | 중수소 및 중수 | -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소, 중수 또는 중수소 화합물(중수소대 수소의 원자비가 1:50,000을 초과하는 것) |
0C004 (NT2.2) | 원자로급 흑연 | - 0A001에서 정의한 원자로에 사용되는 흑연으로서 5ppm보다 높은 순도와, 밀도 1.50g/㎤을 초과 |
0D | 소프트웨어 | |
0D001 | 별표2의 제10부에서 정한 물품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하여 전용 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 |
0E | 기술 | |
0E001 (NT1.8) | 상기품목과 관련된 기술 |
1. 재처리(0B006)ㆍ농축(0B001, 0B002)ㆍ중수제조 시설(0B004) 또는
이들 주요 부품의 설계ㆍ건설ㆍ 제조ㆍ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 2. 핵물질(0C001, 0C002)ㆍ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0A001)ㆍ원자로용 비핵물질 (0C003, 0C004)ㆍ핵연료요소 가공공장(0B005)ㆍ 우라늄과 플루토늄 변환공장(0B003, 0B007) 또는 이들 주요부품의 설계ㆍ건설ㆍ제조ㆍ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 ※ 기술에 대한 정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의 제10부 품목(원자력전용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기술자료나 기술지원도 기술에 포함된다. a.개발(development) 생산전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계, 설계연구, 설계분석, 설계개념, 원형의 조립과 시험, 시험생산체제, 설계자료 설계자료를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 윤곽설계, 통합설계, 레이아웃(Lay out)등이다. b.생산 생산이 모든 단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건조, 생산엔지니어링, 제조, 통합, 조립/탑재, 검사, 시험, 품질보증 등이다. c.기술지원 기술지원의 형태는 지도, 기능(skill), 훈련(training), 작업지식(working knowledge), 자문서비스(consulting service) 등이다. 기술지원에는 기술자료의 이전이 포함될 수 있다. d.기술자료 기술자료의 형태는 디스크, 테이프, 읽기전용기억장치와 같은 매체 또는 다른 매체에 쓰여져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청사진, 계획, 도표, 모형, 공식, 공학설계도 및 규격서, 매뉴얼 및 지침서 등이다. e.사용 운용(operation), 설치(현장설치 포함), 유지(점검), 보수, 검사, 수리 및 갱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