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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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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업체가 수출하고자하는 품목이 전략물자(품목 및 기술)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자력분야의 전문판정은 원자력통제기술원의 기술검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서류

  • 전문판정 신청서
  •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소요기간

  • 전문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음

유효기간

  • 전략물자 전문판정 결과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함.

절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