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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체제 Import and Export Control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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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수출통제제도

개요

  • 우리나라는 1995년 원자력공급국그룹 및 쟁거위원회 가입에 따라, 원자력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이행해 오고 있음
  • 수출 조건 수입국의 NPT 및 NSG가입,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상태, 수출로 인한 외교ㆍ군사적민감성 검토, 수입국 정부보증 등 NSG 지침에 따라 검토 후 수출허가서를 발급하며, 핵개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제 일반법
    -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관련 법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세부절차 명시
    수출통제는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허가 및 세부 심사절차 등이 명시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수행
  • 원자력 수출입통제 대상에 따른 준수사항
    원자력 수출입통제 대상에 따른 준수사항
      고시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고시 별표2 고시 별표2 전략물자 비해당 핵물질
    전략물자 전략기술(별표2의 0E, 1E201 ~203, 2E201, 3E201, 6E201) 핵연료 물질 핵원료 물질
    핵물질 비핵물질 및 장비
    핵연료 물질 핵원료물질
    전문판정      
    수출허가    
    수출입요건확인      
    사용허가        
    사용신고      
    국제이전정보 보고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기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통제대상 - 별표2 제1부~제9부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 별표3중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일반 방산물자 및 전략기술(다만, 방위사업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제외)
    - 별표2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별표3(군용물자) 및 방위사업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단, 별표3(군용물자)중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일반방산물자는 제외
    전문판정 기관 전략물자 및 기술
    :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방위 사업청
    수출허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이 허가
    상황허가
    - 산업통상자원부 : 아래를 제외한 모든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
  • 정부 보증 - 수입국 정부에게 수입물품을 핵무기, 폭발장치 등에 사용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시 수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는 행위로서
    - 외교부(군축비확산과)를 통하여 수입국에게 요구하고 보증서 접수

전문판정

  • 전문판정 |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 사전판정 사전판정 이행절차

수출허가

  • 수출허가 이행절차
    전략물자 여부, 수입국 검토, 수출품목의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정부보증 등 검토 수출허가 수출허가 이행절차

수출요건확인

수출요건확인

정부보증

개요

  • 정부보증이란
    수출국이 원자력 전용품목(고시 별표2)을 수입하는 국가에게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문서로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적용 범위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수입국 정부에게 요구

관련근거

NSG Part 1. 지침(Guideline) 2조
  • 원자력 전용품목에 명시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어떠한 핵폭발 장치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만 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9-250호) 제16조(수출허가의 지침)
    • 제1항
      허가기관의 장이 별표2의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호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 허가한다.

정보 보증 내용

  • 통제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확인
  • 수입국은 확인된 통제 품목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
  • 확인된 통제품목은 INFCIRC/254/Part 1의 Annex C. 요건에 따른 물리적방호 조치하에 있을 것
  • 확인된 통제품목은 NPT 조약 Article III의 1, 4 Paragraph에 따른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을 것
  • 당초 수출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재이전 시에는 당초 수출국의 사전동의를 받으며, 재이전 수입국 정부의 공식보증을 수령할 것

처리절차

  •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절차
  •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절차